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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 제1항 제2호(법률에 특별한 규정)
제17조 제1항 제2호

[소득세법]
제21조(기타소득)
제127조(원천징수의무)
제164조(지급명세서의 제출)
국세청지급 명세서 발행이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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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번호
[개인정보보호법]
제15조 제1항 제2호(법률에 특별한 규정)
제17조 제1항 제2호

[소득세법]
제164조(지급명세서의 제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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